법령 법인세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4구합13416 판결
  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3구합2235 판결
  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03.24 선고 2010누20197 판결
  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의 정의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0.12.01 선고 2010구합988 판결
  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의 익금산입 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0.01.08 선고 2009구합22577 판결
  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
  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4052 판결
  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5두80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
  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다1360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파산법

1995년

11. 서울고법 1995. 8. 24. 선고 94구39262 판결：확정
  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64]
  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0년

12. 부산고등법원 1990.04.13 선고 88구261 판결
  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